친환경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일 것입니다.
비용이 크고 원료를 모두 해외 자원에 의존하여야 하는 화력 발전, 환경오염이나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근래에 태양광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에도 생산되는 전기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고, 또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공해 발생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시골에서 그저 놀려놓았던 땅이 갑자기 태양광 발전기 설치부지로 지정되어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기 설치부지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경사가 심한 돌산은 부적합하고, 배수나 전기 시설이 해당 부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든지, 우량 농지의 경우도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상세한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기 설치에 가장 골치 아픈 부분 중 하나는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발전기 설치 부지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과 이격거리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격거리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설치허가가 행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법적 분쟁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가지는 강점을 꼽으라면, 사업비 대부분에 대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 정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대출 실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액의 대출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소유자가 직접 태양광발전기 설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모여서 개발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태양광발전기 설치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토지 매매계약, 태양광발전기 설치 도급계약(일부 공정에 대한 하도급 계약), 은행과의 금전대차 계약 등 여러 가지 법률계약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 실행은 대부분의 경우 개발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여 근저당 및 지상권 등을 대출 은행에 설정하여 주면서 이뤄집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기 사업과 관련한 법률문제 발생 시 ‘가압류 등의 가처분’이 가져오는 효력이 실로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할 대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사업 개발이 대부분 대출을 통해 발생 된 자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대출 실행이 막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기존에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기와 관련된 법률분쟁에서는 가처분과 관련하여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공격·방어 방법을 알고 있어야 승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지는 정확한 법리와 실전 경험 및 탄탄한 실무진의 체계적인 법률사무 진행을 통해 태양광 사건과 관련한 현재 분쟁의 현실적이면서도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